[통영]월 1000만원에 면허 빌려 3년간 의사행세
작성 : 2014년 01월 24일(금) 10:19 가+가-
경남 통영경찰서는 무면허 성형의료행위를 해온 피부미용사 A씨(42)와 면허를 빌려준 B씨(46) 등 의사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의 처벌)과 의료법(의사면허증대여)위반 혐의로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의사 3명은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통영시내 한 빌딩 3층에 병원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고 의사 3명을 차례로 고용한 뒤 이들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 찾아온 성형수술 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하고 5만원에서 65만원의 의료비를 받는 등 지난 8일까지 만 2년 가까이 4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자를 속여 같은 기간 2679만6026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A씨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1개월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주고 병원을 개업한 뒤 자신이 의사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사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있는지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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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통영시내 한 빌딩 3층에 병원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고 의사 3명을 차례로 고용한 뒤 이들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 찾아온 성형수술 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하고 5만원에서 65만원의 의료비를 받는 등 지난 8일까지 만 2년 가까이 4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자를 속여 같은 기간 2679만6026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A씨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1개월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주고 병원을 개업한 뒤 자신이 의사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사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있는지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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