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신문 사전예약제 시행
작성 : 2016년 02월 01일(월) 14:30 가+가-
경남 거제시는 2월부터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신문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무보험 차량운행 수사대상자 중 생업 등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사전 예약해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신문 사전예약은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055-639-4582~5) 하면 접수가 가능하며,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처리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무보험 차량운행 수사대상자 중 생업 등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사전 예약해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신문 사전예약은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055-639-4582~5) 하면 접수가 가능하며,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처리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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