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인터넷상 인격권’ 세미나 개최
작성 : 2016년 08월 17일(수) 13:58 가+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8월 23, 24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 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격적인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혐오와 모욕표현으로 각각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구제방안” 주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민영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이 지정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개인의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주제 발표에는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가, 토론에는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정기세미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범람하고 있는 혐오와 모욕표현 관련 법적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공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격적인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혐오와 모욕표현으로 각각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구제방안” 주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민영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이 지정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개인의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주제 발표에는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가, 토론에는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정기세미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범람하고 있는 혐오와 모욕표현 관련 법적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공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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