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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원룸 방쪼개기 실태조사 시급
작성 : 2016년 08월 18일(목) 13:52 가+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이른바 거제 원룸사기 피해가 방쪼개기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원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원룸 건물주인이 불법 '방 쪼개기'를 통해 임대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원룸사기로 고소된 건물주 부부가 보유한 16채의 원룸 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당시 127가구보다 40가구나 많은 167가구로 확인됐다.

한 원룸은 건축허가 당시 3가구였지만 방을 쪼개는 방법으로 모두 7가구까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건물주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준공검사가 건축사에게 위탁되어 있고 출입구에 보안키가 설정돼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룸의 불법 건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원룸 세입자 107명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75억47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건물주인 A(52)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전국에 지명수배 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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