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공선법 위반 벌금 150만원 ‥ 항소하겠다
작성 : 2016년 10월 07일(금) 17:58 가+가-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가 1심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07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 선거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공직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고성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구성옥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07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 선거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공직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고성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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