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작성 : 2016년 10월 12일(수) 15:18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4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총선 이후 현직 의원 100여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고 12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을 소속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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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총선 이후 현직 의원 100여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고 12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을 소속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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