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 원룸피해 연루 중개사만 서른 곳
작성 : 2016년 10월 18일(화) 21:37 가+가-
지난 7월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75억원대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최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 3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25곳은 최소 45일에서 최장 6개월을, 과태료(중복처분 포함) 14곳으로 최소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원룸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 건물 표시 사항, 방쪼개기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거제시는 이 가운데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짙은 6개소는 지난 11일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공인중개사들은 "다른 세대는 전부 월세로 계약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속인 뒤 건물주와 함께 전세 계약을 유도, 세입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달아난 원룸 주인 부부도 공인중개사법위반(무허가영업)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인중개사 1곳은 이미 원룸세입자피해대책위에 의해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원룸주인 부부는 전세보증금 75억47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한 상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최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 3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25곳은 최소 45일에서 최장 6개월을, 과태료(중복처분 포함) 14곳으로 최소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원룸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 건물 표시 사항, 방쪼개기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거제시는 이 가운데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짙은 6개소는 지난 11일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공인중개사들은 "다른 세대는 전부 월세로 계약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속인 뒤 건물주와 함께 전세 계약을 유도, 세입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달아난 원룸 주인 부부도 공인중개사법위반(무허가영업)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인중개사 1곳은 이미 원룸세입자피해대책위에 의해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원룸주인 부부는 전세보증금 75억47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한 상태다.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