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간 시내버스 고현연장 촉구
거제공공버스 네트워크, 고현과 장승포 노선분리도 요구
작성 : 2016년 10월 25일(화) 13:35 가+가-
거제-부산간 2000번 시내버스의 고현 장승포노선 분리와 고현터미널 연장을 요구하는 거제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 부산간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은 거제시민의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최근 경남도가 이를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거제공공버스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에게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촉구했다.
네트워크에는 거제시의원, 시민단체, 전·현직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는 거제시에서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도청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거제시민들은 부산행 시내버스를 타기위해 고현에서 3킬로미터나 떨어져있는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까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00번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 하루 40차례(거제업체 20회, 부산업체 20회) 부산 하단역에서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까지 운행 중이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 준비위 기자회견문
홍준표 도지사는 거제-부산간 시내버스(2000번) 고현·장승포 노선분리 및 고현터미널까지 연장을 허가해라!
공정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 임원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2000번의 고현·장승포 노선분리 및 고현터미널까지 노선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0번 시내버스는 2014년 1월 22일 개통하여 일40회(거제업체 20회, 부산업체 20회) 운행 중입니다. 노선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앞~부산 하단역입니다.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은 고현과 3km나 떨어져있어 노선 개통 이전부터 거제시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거제를 방문할 때마다 거제시민과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고현·장승포 노선분리와 고현터미널까지 노선 연장을 요구했으며 문제 해결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보입니다.
거제시는 2014년 2월 노선을 2000번과 2001번으로 노선분리하여 고현터미널(2000번)과 장승포한일비치아파트(2001번)로 운행 하는 것과, 현재 연초의 맑은샘 병원까지 운행하는 것을 고현터미널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에 신청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년8개월이나 지난 지난주에 관련사업자와 협의 후 재신청하라고 사실상의 ‘부동의’의 공문을 거제시로 보내 왔습니다.
경남도는 거제시민의 열망에 반하는 이번 조정안을 낸 이유를 거제시가 신청한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규정상 시외버스업계에서 ‘경합관계’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입니다. 2014년 6월(부산지법), 2015년 8월(부산고법), 12월(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세 차례나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 부산시 상대 소송에서 패했음을 경남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노선 인가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0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체 편만 들며 사실상 무의미한 소송을 예상하며 굳이 ‘협의의견’을 내는 것은 도가 그동안 보여 온 ‘갑질의 전형’입니다. 노선 인가권을 가진 거제와 부산의 시민 이득에 반하는 ‘시외버스 업체를 위한 도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지역민이 원하는 노선개편안을 수용하는 협의의견을 내놔야 하며 거제시, 부산시는 노선인가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거제시의회는 경남도의 잘못된 조정안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협의의견을 내도록 결의안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와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는 공익을 무시하고 시외버스 업자의 수입 감소만을 걱정하는 경남도의 행위에 분노하고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제시에서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도청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의원, 시민단체, 전·현직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는 거제-부산간 운행하는 2000번 버스 문제를 시작으로 거제지역 버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5.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 부산간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은 거제시민의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최근 경남도가 이를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거제공공버스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에게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촉구했다.
네트워크에는 거제시의원, 시민단체, 전·현직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는 거제시에서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도청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거제시민들은 부산행 시내버스를 타기위해 고현에서 3킬로미터나 떨어져있는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까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00번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 하루 40차례(거제업체 20회, 부산업체 20회) 부산 하단역에서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까지 운행 중이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 준비위 기자회견문
홍준표 도지사는 거제-부산간 시내버스(2000번) 고현·장승포 노선분리 및 고현터미널까지 연장을 허가해라!
공정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 임원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2000번의 고현·장승포 노선분리 및 고현터미널까지 노선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0번 시내버스는 2014년 1월 22일 개통하여 일40회(거제업체 20회, 부산업체 20회) 운행 중입니다. 노선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앞~부산 하단역입니다.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은 고현과 3km나 떨어져있어 노선 개통 이전부터 거제시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거제를 방문할 때마다 거제시민과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고현·장승포 노선분리와 고현터미널까지 노선 연장을 요구했으며 문제 해결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보입니다.
거제시는 2014년 2월 노선을 2000번과 2001번으로 노선분리하여 고현터미널(2000번)과 장승포한일비치아파트(2001번)로 운행 하는 것과, 현재 연초의 맑은샘 병원까지 운행하는 것을 고현터미널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에 신청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년8개월이나 지난 지난주에 관련사업자와 협의 후 재신청하라고 사실상의 ‘부동의’의 공문을 거제시로 보내 왔습니다.
경남도는 거제시민의 열망에 반하는 이번 조정안을 낸 이유를 거제시가 신청한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규정상 시외버스업계에서 ‘경합관계’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입니다. 2014년 6월(부산지법), 2015년 8월(부산고법), 12월(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세 차례나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 부산시 상대 소송에서 패했음을 경남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노선 인가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0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체 편만 들며 사실상 무의미한 소송을 예상하며 굳이 ‘협의의견’을 내는 것은 도가 그동안 보여 온 ‘갑질의 전형’입니다. 노선 인가권을 가진 거제와 부산의 시민 이득에 반하는 ‘시외버스 업체를 위한 도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지역민이 원하는 노선개편안을 수용하는 협의의견을 내놔야 하며 거제시, 부산시는 노선인가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거제시의회는 경남도의 잘못된 조정안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협의의견을 내도록 결의안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와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는 공익을 무시하고 시외버스 업자의 수입 감소만을 걱정하는 경남도의 행위에 분노하고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제시에서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도청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의원, 시민단체, 전·현직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는 거제-부산간 운행하는 2000번 버스 문제를 시작으로 거제지역 버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5.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