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 안내
작성 : 2017년 01월 04일(수) 09:54 가+가-
거제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대차분쟁 및 경매가 늘고 있어 전월세 임대차계약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원룸 및 공장, 대학, 은행 등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부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원룸 보증금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던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최근 경기침체로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 시 집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는 최대한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높은 깡통주택이 늘고 있어 주택의 대출(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70%가 넘어간다면 계약을 피하고, 전세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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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원룸 및 공장, 대학, 은행 등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부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원룸 보증금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던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최근 경기침체로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 시 집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는 최대한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높은 깡통주택이 늘고 있어 주택의 대출(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70%가 넘어간다면 계약을 피하고, 전세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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