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회복지관장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작성 : 2017년 01월 11일(수) 11:26 가+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A관장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며 지난달 30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노조 활동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했던 근로자 12명이 탈퇴하는 등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과 관련해 약식명령이 법원에 청구된 만큼, 정식 재판으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거제시복지관은 2015년부터 거제시(시장 권민호)로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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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노조 활동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했던 근로자 12명이 탈퇴하는 등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과 관련해 약식명령이 법원에 청구된 만큼, 정식 재판으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거제시복지관은 2015년부터 거제시(시장 권민호)로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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