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기자회견
취업규칙 불법변경 사용자 처벌 수위 낮다 규탄
작성 : 2017년 01월 11일(수) 16:10 가+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하대위)는 11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과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 취업규칙 불법변경 노동자 임금삭감 사용자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통영고용노동지청 항의방문을 통한 지청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대위는 노동지청 방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적 요건과, 취업규칙 불법 변경 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안내 교육할 것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내하청업체의 삭감된 상여금이 원상회복되고 2016년 미지급 상여금 150%가 지급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피해회복,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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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영고용노동지청 항의방문을 통한 지청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대위는 노동지청 방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적 요건과, 취업규칙 불법 변경 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안내 교육할 것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내하청업체의 삭감된 상여금이 원상회복되고 2016년 미지급 상여금 150%가 지급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피해회복,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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