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벌금형 군수직 상실
작성 : 2017년 04월 13일(목) 11:20 가+가-

명패만 남은 군수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 받고 결국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운동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됐다. 당선∼사퇴할 때까지 1년 5개월 16일여만이다.
결국 고성군정은 내년 6월말까지 1년2개월여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군수가 공석이 되면 곧바로 부군수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시환 부군수는 이채건 전 부군수에 이어 역대 2번째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오 권한대행은 “법과 조례에 따를 뿐, 개인적 견해나 정치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는다. 고성군수 권한대행으로서 군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군수가 벌려놓은 숙원사업의 추진동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군민들은 권한대행체제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주길 바라고 있다.
보궐선거 무산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군수가 취임하는 내년 7월까지 군수공백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지에 고성군민의 미래가 달려있다.
구성옥 기자 기사 더보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운동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됐다. 당선∼사퇴할 때까지 1년 5개월 16일여만이다.
결국 고성군정은 내년 6월말까지 1년2개월여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군수가 공석이 되면 곧바로 부군수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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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환 권한대행 |
오시환 부군수는 이채건 전 부군수에 이어 역대 2번째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오 권한대행은 “법과 조례에 따를 뿐, 개인적 견해나 정치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는다. 고성군수 권한대행으로서 군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군수가 벌려놓은 숙원사업의 추진동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군민들은 권한대행체제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주길 바라고 있다.
보궐선거 무산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군수가 취임하는 내년 7월까지 군수공백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지에 고성군민의 미래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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