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 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 날 등 총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그러나 ‘거가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거가대교를 비롯해 마창대교와 미시령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행료 보전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은 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라 고 지적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