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과 황경순 경남노동자민중당대표, 정영주 창원시의원, 강영희 창원시의원, 박해정 민중당 경남도당 민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교육청이 정부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밀실이 아닌 당사자 요구와 현실이 반영되도록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육청-현장노동자와의 간담회 혹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순 대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의 절차과정이나 전환 대상자 규정을 두고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 중이어서 문제가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 진행과정이 폐쇄적이어서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청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정부가이드라인 이행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19일로 예정되었던 경남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한 주 연기 되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이미 정규직이 아닌 무기한계약직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드러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질타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을 심의하는 곳이다.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 현재 경남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가고 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합되는 직종과 대상을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기구이다. 그러함에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고 재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 일정이 연기된 주요 원인도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부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 시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전환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러한 고민 없이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면 심의대상자인 현장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심의가 진행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현장 당사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차기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직종별 노동자들과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0일
민중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