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없나

○… 18일 시정질문에 나선 최양희 산업건설위원장이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거제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변 시장이 즉답을 못하고 담당자에게 미루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의 만남. 그러나 두 사람은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어딘지 동류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다. 이를 두고 태생적 차이라고 설명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거제시 주택가격 추락에 따른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을 변시장에게 집중 질문했다.

변 시장은 "주택경기가 악화된 이유는 결국은 내수에 따른 인허가 문제"라며 "단체장 입장에서 당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다보니 인허가가 남발된 경향이 있고, 수요가 줄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거제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거제시가 분양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단 내용이 알려졌다"며 "시민들이 볼때는 분양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단 내용에 체감할 수 없다. 세부내용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시장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 답변을 드리겠다"며 대답을 못했고,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 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제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하게 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변 시장은 "공직자들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파트 문제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다.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 가격 안정화 미분양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이어갔지만 최동묵 안전도시국장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고서야 사태는 해결됐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성공적 추진방안

○…최 위원장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주장하는 변 시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변 시장이 "굳이 LH가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을 끼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확실한 대안을 밝히지 못하자 시민공론화 장을 열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변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도 이해한다. 안타깝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 거제시로 요청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다. 당시 국토부가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변 시장은 "3가지 안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어렵지만 LH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전부 인수하는 것. SPC와 LH의 공동 참여. 마지막 LH의 단계별 참여다. 합의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 요구하는 사항은 수요자 문제다. 들어갈 업체가 있느냐 여부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 사업은 실수요자 모집과 1조80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핵심이다"며 "그게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LH에 도움을 요청한 게 맞나"고 따져 물었다.

변 시장은 "LH에 우선 이야기는 하지만 꼭 LH여야만 하는게 아니다. 그 외에도 정부기관이 있다면 찾아갈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전 시장 재임당시 LH 참여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을 강조하며 "(LH가)가 그때 포기했는데 지금은 가능할까요?"라며 의문을 표했다.

변 시장은 "쉽고 예정된 게 아니다. 그때 처음에 LH 진행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제가 듣기로는 거부도 있었지만 하려는 쪽에서 우리가 실수요자를 모집하겠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때 강력하게 LH를 끌여넣었다면 방법이 달라졌을 수 도 있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LH 아니면 안된다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불투명하고 하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끌고 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정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위원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도 산단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듯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