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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남도 인사 논평 [인사만사]
작성 : 2020년 07월 27일(월) 16:33 가+가-
최근 경남도의 과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문제로 시끄럽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문제는 김경수 도정 이전 69명에 불과하던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131명으로 임기기간 동안 무려 50% 가까이 늘었다는 부분이며 이중 30%이상이 낙하산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임기제 채용 시도는 도지사의 선거운동 캠프 인원이었거나 더불어민주당 혹은 진보 시민단체 성향의 인물로 채워져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 미숙과 개인적인 견해에 치중한 행정집행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현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낙하산 채용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우리가 합시다. 임기제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혁신부서 줄여서 현업부서 인원을 늘려주세요’,‘정책 결정 시 당사자 직원들 의견도 들어주세요. 혼자 만드는 새로운 경남은 아니잖아요?’란 현수막을 내걸어 김지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필요성을 볼 때 외부에서의 과도한 임기제 채용은 조직 내부의 갈등과 인사권 남용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철저한 업무 분석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전반적인 인사정책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성찰과 점검으로 합당한 근거나 지표를 마련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인사만사를 되새기며 남은 도정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잡음이 없는 오직 경남도만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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