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동반대] 분동되면 병원비도 더 내야 하는데
작성 : 2006년 06월 16일(금) 15:46 가+가-
“아이 주소를 신현 친척집에 옮겨 학교를 보내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도 농 통합시인 거제시의 현주소다.
시청소재지이면서 행정조직은 읍(邑)으로 남아 있는 신현읍, 시청소재지를 읍으로 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거제시가 유일하다. 한시바삐 분동이 추진돼야 한다.
읍민으로서 분동에는 찬성하지만 달갑지만은 않다. 행정수효와 상업, 서비스업의 중심인 신현읍에 비해 거제시의 6개동은 변방이면서 시민부담은 애 보다 배꼽이 큰 형편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교육비지원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급 의료시설을 찾을때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읍 지역보다 5% 가까이 높다.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읍면지역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은 요양급여총액*100/45%(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액 4천600원)인 반면 동 지역은 요양급여총액*100/50%이고 병원급은 이보다 10% 포인트 낮다(정액 4천100원).
예를 들어 A환자가 종합병원에 들러 외래환자 총 진료비가 1만4천원이 나왔다면 본인부담금은 읍면지역에서는 4천600원 동지역은 7천원(차액 2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진료비가 2만원이라9000원 또는 1만원(차액 10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도시구조가 동지역에서 상대적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구조가 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수혜 불균형과 늘어나는 세 부담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분동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거제시민들은 분동이 단순히 세수확보와 공무원 늘리기 수단이라고 비난하고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도 농 통합시인 거제시의 현주소다.
시청소재지이면서 행정조직은 읍(邑)으로 남아 있는 신현읍, 시청소재지를 읍으로 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거제시가 유일하다. 한시바삐 분동이 추진돼야 한다.
읍민으로서 분동에는 찬성하지만 달갑지만은 않다. 행정수효와 상업, 서비스업의 중심인 신현읍에 비해 거제시의 6개동은 변방이면서 시민부담은 애 보다 배꼽이 큰 형편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교육비지원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급 의료시설을 찾을때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읍 지역보다 5% 가까이 높다.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읍면지역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은 요양급여총액*100/45%(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액 4천600원)인 반면 동 지역은 요양급여총액*100/50%이고 병원급은 이보다 10% 포인트 낮다(정액 4천100원).
예를 들어 A환자가 종합병원에 들러 외래환자 총 진료비가 1만4천원이 나왔다면 본인부담금은 읍면지역에서는 4천600원 동지역은 7천원(차액 2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진료비가 2만원이라9000원 또는 1만원(차액 10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도시구조가 동지역에서 상대적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구조가 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수혜 불균형과 늘어나는 세 부담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분동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거제시민들은 분동이 단순히 세수확보와 공무원 늘리기 수단이라고 비난하고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