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액상습체납자 71명 명단공개
개인 55명·법인 16명 공개... 12월31일까지 게시
작성 : 2026년 11월 20일(금) 10:37 가+가-
거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71명에 대한 명단을 18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개인 55명, 법인 16명으로, 총체납액은 15억 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다.
거제시는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은 신속하게 압류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납부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등 추가적인 행정제제도 검토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제도”라며“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공개 대상은 개인 55명, 법인 16명으로, 총체납액은 15억 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다.
거제시는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은 신속하게 압류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납부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등 추가적인 행정제제도 검토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제도”라며“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