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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굴 업계 국고지원금 착복 수사확대
작성 : 2007년 03월 30일(금) 15:02 가+가-
남해안 굴업계의 국고지원금 착복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굴 가공을 위해 양식업자들이 박신장을 건축하면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착복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거제시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된 박신장 관련 준공내역 중 일부를 넘겨받아 실제공사비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부가 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작업일수를 늘리는 수법 등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 수산당국도 특별점검반을 편성 일선시군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재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곧바로 환수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표준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랐고 감리가 있는 만큼 더 이상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감리입회인이 담당공무원인 만큼 착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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