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증장애심사’ 업무 개시
작성 : 2007년 04월 10일(화) 15:41 가+가-
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새롭게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07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2007년 4월 1일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장애심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통영지사 055-650-85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07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2007년 4월 1일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장애심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통영지사 055-650-85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