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7월부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작성 : 2007년 07월 03일(화) 14:58 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노령인구의 증가, 수급자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 및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제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천원을, 2차 의료기관 천500원, 3차 의료기관은 2천원을 부담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 당 500원, CT, MRI, PET 진료시 급여 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1종과 동일하지만 2, 3차 의료기관 진료 및 CT, MRI, PET 진료시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된다.
1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 부담제 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상 계좌로 관리되는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월 6천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진료비로 미 사용된 금액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특히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 1개소를 선택(장애인은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 가능)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택 병 ․ 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스류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권자는 월 10만2천원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에는 현재 1종 3천782명, 2종 천856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플랜카드 부착은 물론 3종을 팜플렛을 제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에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문의 : 시 주민생활지원과 639-3312, 읍면동사무소)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는 노령인구의 증가, 수급자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 및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제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천원을, 2차 의료기관 천500원, 3차 의료기관은 2천원을 부담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 당 500원, CT, MRI, PET 진료시 급여 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1종과 동일하지만 2, 3차 의료기관 진료 및 CT, MRI, PET 진료시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된다.
1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 부담제 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상 계좌로 관리되는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월 6천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진료비로 미 사용된 금액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특히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 1개소를 선택(장애인은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 가능)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택 병 ․ 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스류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권자는 월 10만2천원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에는 현재 1종 3천782명, 2종 천856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플랜카드 부착은 물론 3종을 팜플렛을 제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에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문의 : 시 주민생활지원과 639-3312, 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