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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07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작성 : 2007년 09월 17일(월) 14:21 가+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다.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가 취득해 소유한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 자경(自耕)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내용으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휴경, 전용 등 농지이용현황과 자경, 임대 등 경작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할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및 청문 절차를 걸쳐 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처분의무 부과 후 이 기간(12개월)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통지되며 이 기간(6개월)내에도 역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1회 반복 부과 한다.

그러나 처분대상농지라도 처분의무기간 내에 자신의 농업경영에 다시 이용할 경우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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