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작성 : 2007년 12월 12일(수) 08:45 가+가-
경남 거제시는 지난 6일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58농가에 1천8백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피해면적 330㎡미만인 농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면적 330㎡이상인 농가라 하더라도 피해금액 10만원 이상인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외 부분에 있어 소규모 영세농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면적기준을 축소하고 피해보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영세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거제시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피해면적 330㎡미만인 농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면적 330㎡이상인 농가라 하더라도 피해금액 10만원 이상인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외 부분에 있어 소규모 영세농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면적기준을 축소하고 피해보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영세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거제시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