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사수파 향해 7인 연합군 맹공
작성 : 2008년 07월 10일(목) 09:58 가+가-
한나라당 의원 4명과 소수당 의원 3명 등 7명의 거제시의원들이 의회개혁을 요구하며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13명인 거제시의원의 과반수가 넘는다.
거제시의회의 최대화두는 개혁이다. 그러나 2008년 7월의 거제시의회는 개혁과 거리가 멀다. 거제시의회는 최소한의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를 무시했거나 시민의 봉사자라는 책무와 신념을 저버린 골목대장 식 패거리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의회의 하반기 원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3석의 상임위원장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독식으로 끝이 났다.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4석은 모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차지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장단을 맡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경험이 일천한 품꾼이 주제도 모르고 감투나 탐낸 꼴' 이라는 평이다.
정치신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장단에 당선된 것이 가문에 영광일수는 있어도 삯 주고 일꾼을 부리는 주인(시민)은 지난 선거에서 손가락에게 허튼 짓을 시킨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료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강행되는 투표를 막아서지 않고, 의기투합해 그들만의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정치적 명분도 빼앗겼다.
전직 시의원 ㄱ씨는 "총무사회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장은 초선의원이 겁 없이 아무렇게나 덥석 삼켜도 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강행된 의장단 선출이 회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물 먹는 하마’ 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작대기만 세워도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에 수많은 인사들이 공천경합을 벌였고 13명의 의원 가운데 귀순용사들까지 합치면 거제시의회는 원구성의 절대다수인 10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진보신당 한기수의원이 의회개혁을 요구하며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선안을 만들었었다.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한의원은 이때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단 독식이 계획됐다고 의심했다.
기초의원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 소속 의원으로 원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기수의원은 “4대 의회까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소속 신분이었지만 적어도 5대 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의회에 진출했다.” “정당이 다른 의원들끼리 공개적으로 합의한 것도 정치다.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이상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다.
정당정치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내용은 무엇일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위해 야당의원들을 끌어들였고 여기서 상임위원장 2석을 소수당과 여성의원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 약속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의장단 독식으로 막을 내렸다. 야당의원은 약속을 저버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일부는 개혁적 민의 요구에 뒷걸음하는 동료의원들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정당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은 물에 비친 고기덩어리를 탐내다 입에 물고 있던 고기덩어리까지 놓치고 만 우화같은 개의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장단을 독식하며 현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장단 4명+2명)이 “회개하라” 고 외치며 의회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7명의 연합군(한나라당 + 진보신당 + 민주노동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의 최대화두는 개혁이다. 그러나 2008년 7월의 거제시의회는 개혁과 거리가 멀다. 거제시의회는 최소한의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를 무시했거나 시민의 봉사자라는 책무와 신념을 저버린 골목대장 식 패거리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의회의 하반기 원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3석의 상임위원장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독식으로 끝이 났다.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4석은 모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차지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장단을 맡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경험이 일천한 품꾼이 주제도 모르고 감투나 탐낸 꼴' 이라는 평이다.
정치신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장단에 당선된 것이 가문에 영광일수는 있어도 삯 주고 일꾼을 부리는 주인(시민)은 지난 선거에서 손가락에게 허튼 짓을 시킨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료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강행되는 투표를 막아서지 않고, 의기투합해 그들만의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정치적 명분도 빼앗겼다.
전직 시의원 ㄱ씨는 "총무사회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장은 초선의원이 겁 없이 아무렇게나 덥석 삼켜도 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강행된 의장단 선출이 회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물 먹는 하마’ 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작대기만 세워도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에 수많은 인사들이 공천경합을 벌였고 13명의 의원 가운데 귀순용사들까지 합치면 거제시의회는 원구성의 절대다수인 10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진보신당 한기수의원이 의회개혁을 요구하며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선안을 만들었었다.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한의원은 이때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단 독식이 계획됐다고 의심했다.
기초의원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 소속 의원으로 원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기수의원은 “4대 의회까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소속 신분이었지만 적어도 5대 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의회에 진출했다.” “정당이 다른 의원들끼리 공개적으로 합의한 것도 정치다.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이상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다.
정당정치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내용은 무엇일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위해 야당의원들을 끌어들였고 여기서 상임위원장 2석을 소수당과 여성의원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 약속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의장단 독식으로 막을 내렸다. 야당의원은 약속을 저버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일부는 개혁적 민의 요구에 뒷걸음하는 동료의원들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정당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은 물에 비친 고기덩어리를 탐내다 입에 물고 있던 고기덩어리까지 놓치고 만 우화같은 개의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장단을 독식하며 현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장단 4명+2명)이 “회개하라” 고 외치며 의회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7명의 연합군(한나라당 + 진보신당 + 민주노동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