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낙동강 사업’
경남지역 6구간 1조 253억원 중 경남업체는 1구간 7.7%불과
작성 : 2009년 12월 29일(화) 13:15 가+가-
낙동강 사업이 경남지역 업체에게는 소문난 잔치가 될 전망이다. 낙동강 사업 중 경남지역 구간의 1단계 6공구에 대한 입찰이 완료된 가운데 28일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경남지역 6구간 1조253억원 중 경남업체의 입찰내역은 7.7%에 불과했다” 며 “이 추세라면 낙동강 사업은 경남업체들에게 속빈강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하도급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낙동강 사업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의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했고 턴키나 대안 입찰의 경우 최소 20% 이상 참여시키고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소재 기간요건도 90일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25조와 72조, 지방계약법 29조 공동계약 운영요령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낙동강 사업은 지역업체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신세다. 경남도 시행 구간인 낙동강 14공구는 경남 지역업체인 (주) 대아건설에 낙찰됐다. 그러나 최저가 경쟁 입찰로 실시돼 예정가 799억원대비 489억원에 낙찰(낙찰율 61.22%)됐다.

낙동강 15공구는 현대건설이 예정가 947억원의 54.14%에 불과한 512억원에 최저가 낙찰받았다. 16공구는 현대산업개발(주)에 낙찰됐다. 예정가 1378억원에 779억원에 낙찰돼 56.56%에 불과했으며, 19공구도 금호산업(주)에 낙찰됐지만, 예정가 1280억원의 69.87%인 894억원에 낙찰됐다.

반면 턴키 사업구간인 18공구는 GS건설(주)에 예정가격 3207억원의 94.46%인 3030억원에 낙찰됐다. 경남 지역업체는 대저토건, 대아건설, 화일종건, 대호산업 4개 업체가 각 5%씩만 참여를 해 컨소시엄 지분참여는 최저치인 20%에 불과했다.

20공구의 경우도 SK 건설(주)에 예정가 2642억원에 2483억원에 낙찰, 예정가 대비 93.9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는 삼진건설, (주)삼전건설, 흥한건설, 우람종합건설 4개 업체에 각 5%씩 지분 참여로 20%에 불과했다.

턴키사업구간은 18공구 3207억원, 20공구 2642억원으로 공사금액도 일반계약구간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낙찰율도 94.46%, 93.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공사의 경우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낙찰되기에 낙찰율이 61.2%, 56.5%, 69.8%, 심지어 15공구는 54.14%로 낮게 나타나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여전히 찬밥이었다. 경남지역에서 시행되는 낙동강 공사임에도 1단계로 발주된 6개 공구의 사업비 1조 253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경남업체는 공사비가 가장 적은 14공구 799억원만을 낙찰받아 7.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도권 메이저 업체들의 일방적인 잔치였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컨소시엄의 참여 비율도 일반공사는 40%, 컨소시엄은 20%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치만을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 공사 발주는 최저가 입찰로 시행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감까지 발생하는 데 비해 메이저 업체의 독식무대가 될 수 밖에 없는 턴키 발주 대상사업은 예정가 대비 낙찰율이 매우 높아 담합의혹까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낙동강 17~19공구의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이 도내 레미콘업체들의 참여마저 배제한 채 외지 업체 밀어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종합건설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저조한 것만이 아니라 건설 자재 구매와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배제된 채 그들의 협력업체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해연 도의원은 “지난 해 도내 전문 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손익분기점인 12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84.1%로 경영애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낙동강 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영불에 그치게 되며, 지역의 SOC사업이 축소되었지만 큰 공사의 수주를 기대했던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향후 심각한 수주난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의 시행구간이 많은 2단계 사업에서는 정부사업을 단순히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턴키사업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공구를 분할, 지역업체의 수주와 참여 비율을 높임과 함께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일반 공사에 대한 경남도의 권고치인 50% 이상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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