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일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 7일 오후 2시 군청 서별관 2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6급 단장을 포함해 직원 4명으로 구성,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해 운영한다.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건의와 군민이 생활 속에서 규제로 겪는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 ▲법령개선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한 과제발굴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으로 그동안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발생된 기업인,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복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민원, 감사부담 등으로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 반복 시 안전행정부 및 경상남도, 군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장찬호 단장은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규제가 많다“ 며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개선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고 받기 위해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인·군민의 생활 속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055-670-2711~5)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