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보급 중심에서 주민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거제시의회에서 나왔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평동·고현동·수양동)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시민과의 상생이 우선"이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거제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지역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거제시 농가인구가 1만2천336명에서 1만1천61명으로 10.3% 감소한 점을 들며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만으로 농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약 1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자금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천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제시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신안군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정착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주민소득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거제시는 여전히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정책이 머물러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은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변광용 시장의 공약인 '거제형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아파트'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공약을 정책으로 실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거제형 햇빛소득마을 1호 시범사업 조기 추진 ▲공공 유휴부지와 공영주차장, 양대 조선소 및 산업시설 지붕 등을 활용한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본격 추진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연계한 거제형 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발전시설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도 준비돼 있고 시장 공약도 마련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제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