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사회연대협의회가 30일 성명을 내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옥포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구체적인 완공·공공청사 이전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존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 인가의 효력, 사업 지연 원인 등을 공개하고 잔여 공사비 산정과 사업 구조 전환, 공사 재개일 및 최종 준공 목표일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공급과 청사 건립 예산, 착공 및 이전 일정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거제시는 행정타운 사업을 즉각 정상화하고,
완공 및 공공청사 이전 계획을 밝혀라!

거제시민사회연대협의회는 거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장기 표류를 엄중히 비판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고 구체적인 완공 일정과 공공청사 이전 대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추진해 온 행정타운은 노후하고 협소한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의 이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이 거듭되면서 기관 이전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숙원 사업을 더 이상 계약 문제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미뤄 두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청사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목적에 따른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기존 계획의 처리와 적법한 변경·폐지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계획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또한 적법한 실시계획 인가 등 관계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된 경우라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적용되는 이른바 ‘일몰제’로 기존 결정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거제시는 기존 결정과 사업 인가의 효력, 타 지역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막연한 대안으로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지 말라.
사업 표류를 초래한 기존 추진 방식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토석 판매 수익으로 조성 비용을 충당하려던 구상의 법적·경제적 타당성과 토석 채취·반출에 필요한 인허가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확인된다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거제시는 불확실한 토석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청사 부지 조성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라. 이른바 ‘택지 조성사업’ 전환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입주기관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 필요한 재정과 비용 회수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잔여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전국 단위 공개경쟁입찰 등 투명한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하라. 계약에는 준공 기한과 단계별 공정 목표, 지연 시 책임을 명시하여 반복되는 사업 표류를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존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 인가의 효력, 인허가 적정성 및 사업 지연 원인을 공개하고, 확인된 잘못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업 구조 전환 방안, 재정 투입 규모, 잔여 공사 발주 방식과 공사 재개일·최종 준공 목표일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즉각 공표하라.
하나.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및 관계 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지 공급, 청사 건립 예산, 착공 및 이전 일정을 연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명과 약속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과 실행이다. 거제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타운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지연과 부실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10월 30일
거제시민사회연대협의회
(거제경실련, 거제여성연대, 거제이음유니온, 거제YMCA, 사단법인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