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7개 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일상감사를 실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상의 부적정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가려내고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일상감사는 문제발생 ‘사후처리’ 가 아닌, 사업 집행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감사’ 로서, 시는 그동안 충분한 고민 없이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조금 집행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7개 보조 사업 첫대상은 모두 지난 1월~2월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업들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심사 및 평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부터 선정 후 현장 지도·점검까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예컨대 ‘00사업단 지원 사업’ 의 경우 올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난해에 공모로 선정된 단체를 계속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고 공모를 실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00예방사업’의 경우 관련 회계 지침에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이를 명기하도록 조치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 저해 요인 ▴회계투명성 확보 ▴꼼꼼한 관리부족 등이다.

이번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방계약법령 이나 보조금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선정 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하거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자칫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회계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보조금 교부조건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금 전용계좌, 신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명시 하지 않음 ▴보조사업 추진 시 필요한 회계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자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보조사업자 선정전 현장 확인계획 소홀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점검계획 없이 필요시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만 계획 ▴보조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기타 예산과목의 적정성 검토 미흡, 입찰공고문 내용 부적정 등 꼼꼼한 관리부족이 지적됐다.

특히 서울시는 시 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조사업 규모는 총 예산의 33.5%를 차지하는 8만18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881억 원이 늘었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으로, 위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관행과 현재 별도의 기준이 없는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예외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조사업 특별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보조사업 처리단계별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계약 내용은 없는지, 비리 요인은 없는지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예방하는 컨설팅 성격의 감사” 라며 “특히 새롭게 사업이 추진돼 매뉴얼이 없거나 사업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 자문이 필요한 직원에겐 더 없이 좋은 제도인만큼 자율적인 요청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