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이 7개 분야에서 5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1일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신설된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17일 오전 9시, 김형동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중회의실에서 첫 규제개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중소기업 3不(불공정,불합리,불균형)해소 및 지원, 서민생활안정,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문화·관광·체육·복지·공무원 형태개선 등 7개 분야에 대해 1차적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건수는 중소기업 3不해소 3건, 서민생활안정 13건, 기업투자여건개선 3건, 농수산업활성화 9건, 기타 22건으로 총 50건이다.

발굴된 내용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축소 건의,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식품위생업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사항 삭제, 용도지역내 용적률 완화 등이다.

발굴된 자료는 내부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법령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도·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 군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 군민 의 불편이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군민과 기업인의 불편 사항을 내부적으로 우선 발굴했으며, 앞으로는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발굴에서 벗어나 군민과 기업인 등 수요자가 주도해서 발굴하고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군민과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동 부군수는 “지방규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규제, 규제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작용하는 규제 등이 많다” 며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하고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적인 행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