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과 보험상식을 전하기 위해 삼성화재 통영대인팀 구승모 팀장이 고정칼럼 필진으로 활동합니다. 구팀장은 제3종 손해사정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40시간의 근무를 위한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의 확대방안을 제안했고,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증가시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교통량, 교통사고, 통행실태 등 교통부문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토요일의 통행량 증가가 통근차량은 감소한 것에 비해 레저·관광통행의 증가로 오히려 상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독일은 업무시간이 짧아지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적 생활이 변화하면서 교통행태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여가활동은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여 교통전체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최하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통부문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문제에 특별한 교통사고 대안책 마련 등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교통부의 도로 구분별 승용차 교통량, 교통사고 통계 등을 기초,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는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주5일 근무제와 주6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행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주5일 근무제도가 확산된 후의 통행 실태를 예측,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은 승용차 교통사고율을 년 평균 11% 증가시켜, 2008년에 '02년 대비 82% 증가한 42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5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10년간 승용차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승용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교통량'과 '주행거리'로 밝혀졌다.
또한 주말에 여가 목적의 운행은 주말사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주말 여가와 레저 목적의 통행 증가로 주말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03년 교통사고가 4.2% 증가한 것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회사들의 주말 여행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일반국도를 포함한 시·군도의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및 단속 강화 장비를 증설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칙금 수준의 향상 등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승용차 사고 감소를 위한 통행수단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통행수단 분산정책으로는 대중교통의 고급화 및 연계성 개선이 요구되며, 승용차 이용률 억제정책으로는 통행료, 유류비 검토, 대중교통 전용차로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