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중주차 시비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습 거제시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징계안을 발의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추인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6명은 지난 9일 김경습 의원의 언행이 지방의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요구서에서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 보도를 근거로 김 의원이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로 시민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시민에게 의원 지위를 내세우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부적절한 태도로 응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김 의원 차량이 이중주차된 상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시민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이 시의원 대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원을 접수한 거제시의회 측은 해당 의원의 정중하지 못한 응대 사실을 확인하고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흘 뒤인 10월 30일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우고 주차장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징계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전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제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거론하며, 김 의원의 언행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 제1항 제7호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징계안 발의는 징계 절차의 시작으로, 실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 수위는 의회 차원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