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과 시의원 윤리 논란,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시의장의 중국 방문을 문제 삼으며 시정과 시의회의 우선순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삶은 아직 복구 중인데 거제시정과 시의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며 변 시장과 안 의장에게 관련 사업과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에서 침수 주택과 상가, 농경지, 사업장, 도로와 하천 등의 복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기준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추가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과 시의회 내부의 윤리 논란, 시장과 의장의 중국 방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5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제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사업'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포함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외 의견으로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관련 시설비는 약 6억 원이지만 전시시설과 야생화단지, 광장, 주차장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1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비 38억 5500만 원과 도비 11억 5600만 원의 확보 근거와 장기 운영비 부담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운영비 추정액 5억 3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년간 운영비만 약 107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김경습 시의원의 주차 문제와 시민 응대 논란에 대한 시의회의 대응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공동 사과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이 제출한 김 의원 징계요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석봉 의장이 한 행사장에서 김 의원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노이즈 마케팅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며 정치인에게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의 사실관계와 취지를 밝히고 징계요구 처리 현황과 후속 절차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변 시장과 안 의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방문 결정 경위와 목적, 의정활동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의회가 재난복구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을 반납했지만, 자신들은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에서야 안 의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과 시의장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해야 했던 불가피한 이유와 방문기관, 면담 상대, 협의 내용 및 성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장에게는 시장 일정에 동행한 경위와 독자적인 의정활동 내용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시장에게 생가 복원사업의 역사적·학술적 근거와 사업비 산출내역, 국·도비 확보방안, 장기 운영비를 재검증하고 수해 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장에게는 김 의원 징계요구의 공정한 처리와 '노이즈 마케팅' 발언에 대한 설명, 중국 방문의 결정 경위와 성과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지금 거제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행정"이라며 수해복구와 민생 회복, 재해예방에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의장에게 묻는다’ 입장문 원문>

수해복구는 아직인데… 문재인 생가 복원·의원 윤리·중국 출장, 거제시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는 지금도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사업장, 무너진 도로와 하천 곳곳에는 복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원기준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지금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의장, 그리고 소속 시의원들의 행보는 거제시정과 시의회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을 포함한 약 110억 원의 신규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소속 시의원의 부적절한 시민 응대 논란으로 의회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시장과 시의장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민의 삶은 아직 복구 중인데, 거제시정과 시의회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1.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이 어떻게 110억 원의 근현대 역사문화사업으로 확대됐습니까?

지난 11월 5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제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제기한 우려는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입증할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습니까?
거제시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관련 시설비는 약 6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과 전시시설, 야생화단지, 광장, 주차장 등을 포함하면서 총사업비는 110억 원에 이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가 거제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대규모 역사문화시설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역사적·학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충분한 검증 없이 특정 정치적 인물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을 조성한다면, 역사문화사업보다 정치적 상징 공간 조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 38억 5,500만 원, 도비 11억 5,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약 50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의 구체적인 확보 근거와 확정 여부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설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 역시 최소 5억 3,400만 원으로 추정돼, 현재 금액만 적용해도 20년간 약 107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변광용 시장은 재난피해 시민에게는 지원기준과 재정 여건을 설명하면서, 장기간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는 왜 이토록 속도를 내는 것입니까?
지금 거제시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대통령의 도시'라는 이름보다 안전한 도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민생도시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시민 응대 논란, 공동 사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습 시의원의 주차 문제와 시민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차량 이동을 요청한 시민에게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언급한 언행은 시민의 대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와 공직윤리를 되묻게 했습니다.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과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과문 발표에 그치지 않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입니다.
더욱이 최근 한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김경습 의원의 사과 필요성을 묻자, 안석봉 의장은 "노이즈 마케팅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며, 정치인에게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공직윤리 문제를 정치적 홍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사안은 거제시의회의 명예와 시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제출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석봉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와 취지를 밝히고, 징계요구 처리 현황과 후속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자세와 공직윤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3. 의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안석봉 의장의 중국 방문, 누구를 위한 일정입니까?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가 진행 중인 시기에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시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재난복구에 필요한 재정을 고려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까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야 안석봉 의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장이 국외 공무출장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장은 시장의 수행원이 아닙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시장 일정에 반드시 동행해야 할 독자적인 의정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석봉 의장이 개인 경비를 부담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비 부담 여부와 별개로 방문의 필요성과 적절성, 의회 차원의 결정 절차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공무수행이었는지, 개인 자격의 방문이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난복구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지금, 시장과 시의장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해야 했던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난 대응과 의회 운영에는 공백이 없습니까?
안석봉 의장은 이번 방문의 결정 경위와 방문 기관, 면담 상대, 협의 내용과 실제 성과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첫째, 변광용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과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의 역사적·학술적 연관성 및 장소 선정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또한 약 110억 원의 사업비 산출 근거, 국·도비 확보 방안,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장기 운영비를 재검증하고 재난복구와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설명하십시오.
둘째, 변광용 시장은 재난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추가 지원대책과 재해예방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제시하십시오.
셋째, 안석봉 의장은 김경습 의원 관련 징계요구를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노이즈 마케팅' 발언의 사실관계와 취지, 징계 절차와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십시오.
넷째,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의장은 피해복구가 시급한 시기에 동시에 중국을 방문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와 재난 대응 공백 방지 대책을 밝히십시오. 특히 안석봉 의장은 사전 설명 없이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고도 시장 일정에 동행한 경위와 독자적인 의정활동 내용, 구체적인 출장 성과 및 후속 이행 계획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거제시민 여러분!
지금 거제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행정입니다.
재난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 공직윤리 문제, 시장과 시의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피해는 아직 복구 중입니다.
변광용 시장과 안석봉 의장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시민의 일상 회복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