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청와대’ 로 불리는 저도에 해군이 태풍피해복구 명목으로 숙소건축에 나서 “휴양시설 확충이 아니냐” 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달 24일 거제시에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 저도에 6개동 연면적 2천752㎡ 규모의 국방시설물 건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해군은 “이 시설이 지난해 태풍 ‘매미’로 파손돼 수해복구차원에서 현대화사업을 벌이게 됐다” 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위병소와 작전요원숙소, 사열대, 간부숙소, 경계요원숙소, 야외화장실 등이다. 이 가운데 지상 1층이었던 작전요원숙소와 간부숙소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규모를 키웠으며 당초 지상1층인 경계요원 숙소도 지상2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해군은 일부 동에 대해 이미 골조공사를 진행,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국방)기관을 상대로 의법 조치할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산지전용허가전 사전착공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고 산지전용허가 여부 등은 법적검토 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신청 건축물은 휴양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21일 간담회에서 저도 군사시설 건축협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