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참관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의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회에 방청 거부 사태에 대한 사과와 시민의 알 권리 및 의정 참여를 보장하는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 참관 제한에 항의하고 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은 당시 상임위원회별 참관 불허 결정과 일부 의원들의 반발, 결산 심사 불출석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관련 사실과 결정 과정을 공식 기록에 근거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협의회는 성명에서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사회가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회의 방청과 조례 심의 과정 검토, 행정사무감사 참관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경계하고 방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폐쇄적인 의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 회의는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시민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은 경제관광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부터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행정복지위원회도 당초 허용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반발 이후 지난 16일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소 협소와 의원들의 부담, 유튜브 중계 등을 이유로 현장 참관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은 또 의정활동 기록용 체크리스트 반입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회의 참여 거부 의혹, 모니터링단을 폄하하는 발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의원 3명이 불출석했다며 명단과 구체적인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협의회는 거제시의회에 방청 거부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민사회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투명하게 수용하고, 시민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동반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정모니터링단도 참관 제한 결정 과정과 관련 의원들의 입장, 체크리스트 반입 반발 및 회의 참여 거부 의혹, 결산 심사 불출석 경위 등을 공식 기록과 당사자 설명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의정 참여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회의 참관 허용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가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의회가 참관 제한의 근거와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할 운영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에는 거제경실련, 거제여성연대, 거제이음유니온, 사단법인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하 성명 전문>

거제시의회는 폐쇄적·낡은 의정관을 버리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라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을 뿌리내리게 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 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회의와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시민들은 단순히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간접 민주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의정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제자리를 찾도록 독려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방의회의 회의 방청, 조례 발의 및 심의 과정 검토, 행정사무감사 참관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이는 의회를 비판하거나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건강한 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과 성숙한 의정 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출범을 알리는 과정에서, 거제시의회가 방청을 거부하며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막아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의 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법적·도덕적 원칙이다. 시민의 대표라 자임하는 거제시의회가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노력을 도리어 경계하고 방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낡은 인식'이자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폐쇄적 특권의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거제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방청 거부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거제시의회는 폐쇄적인 의정 운영 방식을 버리고, 시민사회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투명하게 수용하여 의정 활동의 공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 하나, 거제시의회는 시민사회를 감시 대상이나 대립 관계가 아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소통의 장에 나서라!

지방자치의 주인은 의회가 아닌 시민이다. 거제시의회가 낡은 특권의식과 폐쇄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사회와 손잡을 때, 비로소 참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23일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
(거제경실련, 거제여성연대, 거제이음유니온, 사단법인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