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매일신문>이 최초 보도한 거제시 GIS 사업은 공교롭게도 경남도 종합감사기간과 겹쳐 감사반이 지난 12일 거의 하루를 투자하다시피 해 이 문제를 집중조사했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매일신문>은 거제시가 60억원대의 GIS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2개업체 중 한개 업체는 무자격업체라고 보도, 거제시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남매일>은 지역의 유력인사가 개입돼 김한겸 현 시장에게 이 사업을 사전브리핑 했었다는 후속보도까지 해 관련업체의 로비가능성에 대한 시중여론의 의혹을 키웠다.
거제시 GIS사업은 지난 6월 58억7천100만원에 한진정보통신(주)와 지오메틱코리아사가 낙찰받아 공사가 시행 중에 있다.
GIS 무자격자 선정의혹의 발단
거제시 GIS사업의 의혹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한진측 과 GMK 사측이 거제시가 지난 4월 1일 낸 ‘거제시 GIS 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공고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개입돼 지난해 김한겸 시장에게 GIS 사업을 사전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중에 로비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시장에게 사전브리핑 있었나
GIS 사업자 선정에 앞서 관련업계에서 김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다만 <경남매일>이 보도한 지역유력인사의 소개로 김시장이 전문가로부터 GIS사업 브리핑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시장은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GIS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유력인사로 거명된 K모씨(가명)는 <모닝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마치 거제시 GIS 사업을 위해 로비를 벌인 ‘로비의 핵’ 인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 됐지만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그는 “우연히 지난해 김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남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GIS사업에 대한 이야기 도중 김시장이 GIS가 무엇인지 물어왔었다” “그래서 거제시도 GIS사업을 벌이게 될 것인데 도의원 까지 지낸 시장이라면 GIS사업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한진 측연구소 전문가(교수)를 소개해드리게 됐다. 오히려 밖에서 만나면 의혹을 살 수도 있으니 시장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까지 했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을 로비로 간주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업자 측이 거제시에 로비를 했는지 그 상황은 알수 없지만 적어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시장과 나는 정치적 노선이 확연히 달라, 브리핑 자체에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사업자선정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돼 의혹의 불씨가 됐다.
사업자 선정공고 문제점 있나
거제시가 사업자선정을 위해 낸 공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무자격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진측과 공동수급계약자인 GMK가 GIS사업의 수행실적 여부와 수행실적이 없다면 공동수급계약자의 위치를 합작형태의 독립회사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GIS사업자 선정에 있어 대기업의 독식으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지분을 60대 40으로 정하고 있어 몇 곳의 지자체 GIS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GMK가 한진의 파트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교롭게도 GIS사업참여 경험은 있으나 거제시 공고내용인 GIS사업수행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무자격업체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거제시 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함)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력, 송유관, 난방열관) 관련 GIS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공고일 기준 범용프로그램(상·하수도)에 대한 품질 인정을 받은 시스템을 제공 또는 공급할 수 있고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함)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 도, 가스, 통신, 전력, 송유관, 난방열관) 관련 GIS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나”항 및 “다”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 하며,
문제는 공고내용중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의 조건을 ‘나’항 및 ‘다’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둔 점에 있다.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그 단서가 될 ‘나’항과 ‘다’항 모두 공통으로 GIS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단서조항이 있거나 기술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경우 공동도급업체로서 중앙업체의 자격에 준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철두철미하게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고내용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 이 문제의 논란은 공동수급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밝혔다.
“공동수급계약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환경속에서 기술이전 없이 지방기업이 첨단기술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방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만큼, 중앙업체의 기술력보유만으로 공동수급계약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어떤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로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 또는 로비의 정황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혜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고내용을 문제삼은 무자격 입찰 자격시비가 정확하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진과 함께 GIS사업에 참여했던 도내 사업자로는 GMK, 플러스 빅, 한성 등 3개사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거제시 GIS사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