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거제시의회 부의장 구속파장을 몰고 온 검찰의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허위청구사건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박 부의장이 구속되면서 현재까지 거제시에서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을 허위 신고해 사취한 사범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의 이번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속자 4명 모두 허위 청구한 보조금을 거제시에 반환하자 보석으로 가닥이 잡혔고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미리 거제시에 반환한 인사에 대해 검찰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더 이상 수사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일운지역에 국한됐던 검찰의 수사가 남부, 동부 등으로 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검찰의 수사확대가 또다른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거제지역 일부 유력인사들이 또다시 밤잠을 설쳐야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이미 이 지역에서 지역유력인사를 포함한 10여명이 넘는 양식업자들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 한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신만만해하던 인사도 거제대교만 넘어서면 끝" 이라며 검찰의 수사강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양식피해에 대한 보험(공제)제 도입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견이 포함된 종합수사결과를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덕성 청렴성이 중시되는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될 경우, 의원직 사퇴가 최종구속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박 부의장의 향후 행보에도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랏돈 못 먹는 놈이 바보
"나랏 돈 못 먹는 놈이 바보다". 태풍 '매미' 로 생겨난 신조어다. 실제로 태풍외에도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가 폭락 등 악재가 연이을때는 적조가 오히려 반가워야 하는 어민들의 고통도 있다.
한 양식업자는 현 수산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보상대로라면 큰 고기값 대신 새끼고기를 살 돈만 보상받을 수 있게돼 자연히 사들인 새끼고기의 수를 부풀리거나 이미 판매한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마리수를 늘려 한푼이라도 더 건지려하는 것은 어민들로서는 당연한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수산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빈약한 제도적 문제점을 적당히 이용해왔던 어민들의 도덕 불감증과 열악해지고 있는 어업환경을 비집고 찾아온 뜻박의 큰 뭉치 나랏돈에 양심까지 무뎌진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