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대표 박동철)이 지난 27일 거제시 사곡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인 소니게이션 책임감리사인 (주)삼이종합건축사 사무소 서경남 대표이사와 감리원(상주감리원 정용진, 기계감리원 이진목) 2명을 감리소홀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하고 성명을 통해 거제시 책임자 문책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경실련은 통영지청에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등은 지난 2000년 12월 18일 거제시가 발주한 사등면 사곡리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계약회사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성실한 감리와 허위감리서류를 작성 준공검사를 받게 해 거제시에 큰 손해를 기쳤다” 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기술용역표준계약서(감리계약서)사본과 준공감리조서사본, 준공검사조서사본,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회의록 사본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11월 5일 거제시에 공개질의 했던 6개항의 답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경실련은 거제시가 소니케이션 재가동 검증 용역비 3천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현재 (유)지오닉스의 대표자와 감리사인 (주)삼이종합건축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이 예산은 소송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소니게이션 부실시공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부분에 대해 거제시가 자체징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핵심당사자인 한사람은 도청으로 또 한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핵심부서로 영전해 있다며 당사자의 문책과 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거제경실련은 지난달 5일 거제시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추경에 반영된 소니케이션 재가동 용역비 철회 △한번도 시공된 적이 없는 소니게이션 공법을 추천 9억5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케한 설계용역사인 (주) 도원엔지니어링에 대한 손배소 검토 △고의부도의혹이 있는 (주)지오닉스에 대한 향후 조치 △감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자 징계 조치여부 △향후 처리계획 △통영지청 관련자에 대한 수사착수 및 위법사실 엄중처벌 촉구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었다.
소니케이션 관련 거제시의 답변에 대한 우리의 견해
거제경실련은 2004. 11. 05일 거제시에 제기한 질의서(경거제11-5호)에 대한 답변을 받은바 거제경실련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며 아울러 상응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재가동 검증 용역비 3천만원의 철회문제
거제시의회의 2004. 7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조치요구중 라항에서 “정상가동의 가능성 여부를 공인기관의 검증을 통하여 마무리 조치” 요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행정내부 검토의견으로는 회생불능이라는 결론이 났고, 또한 시행사인 (유)지오닉스의 대표자와 감리사인 (주)삼이종합건축사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후, 설비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필요성이 있을때 본 검증을 진행해도 늦지 않으므로 본 예산은 소송절차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는 바이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의 과실 문제
최종방류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침출수 처리규모도 설계기준인 1일 50톤에 턱없이 못미치는 10톤에 불과했음에도 서둘러 준공검사를 필하여 예산을 낭비한 문제는 거제시가 자체징계를 하여 문책하였다고는 하나, 핵심당사자중 한사람은 도청으로, 또 한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핵심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음은 누가보더라도 영전이며, 이를 문책이라 함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닌 당사자가 집행하는 인사관리 및 제반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거제시는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벌백계로서 당시에 하자있는 설비를 채택했던 현 총무과장과, 준공검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혈세를 낭비하게 했던 현 교통행정 과장에 대하여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 행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가 없을시에 거제경실련은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조치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감리사에 대한 문제
또한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증언한 대로 감리회사의 불법행위는 명확한 바, 거제경실련은 관련당사자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결의하여 시행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