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공사를 시작할 때 공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했다. 삼거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공업용수 목적으로 댐이 완공되면 삼거주민에게는 일체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원지로서 삼거리가 각광받게 될 것이고 비포장 도로에는 도로 확.포장으로 ‘나 삼거리 사네’ 하는 말이 허울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를 속였다.”
“식수원이라고 하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거리 사람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하다. 차라리 우리를 이주시켜 달라.”
“20년 동안 피해를 당해왔다. 그러니 정수장이 밉고 직원도 보기싫다.”
“70년대만 해도 삼거리마을은 물좋고 경치좋고 농사 잘되는 지역이었다. 지금 수공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곳은 거제제일의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고현시내는 땅 한평이 수백만원을 웃 도는데 이곳은 논한마지기를 팔아도 아이들 대학등록금도 안된다. 솔직히 소주방에서 마음 놓고 소주한잔 마시기 힘든 지경의 거지꼴이 됐다.”
3일 삼거상류지역주민 60여명과 거제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제수자원관리소(소장 양재흔) 주관으로 열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사초청 간담회’ 는 삼거마을 주민들의 하소연과 분노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간담회 중에도 수자원공사를 향해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칠 정도로 삼거마을 주민들은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니면서 수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재산권침해, 경제적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당해온 울분과 한을 이자리에서 봇물처럼 터트렸다.
수자원공사 그동안 무슨 일 했나
수자원공사는 지난 1979년 연초댐 계통공업용수로를 준공한 이후 1987년 현 구천댐 정수장을 준공했으며 구천댐은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18년동안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구천댐의 용수공급량은 2만톤이다.
그러나 정작 삼거마을주민들은 구천댐의 물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마을자체 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경과보고에 나선 최민호 삼거마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97년부터 주민들은 이같은 주민들의 애환을 줄이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00년까지 4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실행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인 TV난시청 해소, 확성기 설치, 마을안길포장, 거제시민을위한 차원의 간이오수처리장 설치, 생활오폐수라인 연결시공 50%가 고작" 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주민소득관련 (농지전용완화, 여타근린시설 및 영업허가 용도변경가능요청) △지역특화사업단지조성 추곡전량수매 △규정의 일관성(타 시.군과의 행정접목) △지역홍보(관광객유치를 위한 각종스포츠 시설장도입, 댐 수위조절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밝히고 "보리쌀 한되박에 지나지 않은 눈물겨운 지원대신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라리 이주시켜달라" 고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주민심정 해아려라
2000년 중단된 주민간담회가 3년만에 재개된 탓에 수자원공사를 향한 주민들의 질타는 쉴세없이 이어졌다. 수자원공사와 거제시관계자, 신현읍장, 환경단체관계자들이 삼거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터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로 인해 20여년간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한 삼거마을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주민들의 반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런 간담회를 갖기가 힘든데 왜 본사차원의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느냐. 당신들은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몇십년동안 고생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형식적인 간담회밖에 더 되겠느냐 계약도 주인하고 이루어진다 책임자 없는 간담회가 효력이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주민들은 “우리가 수공에 여러 가지 안건을 수차례 건의하고 했다 우리가 이런 요구할 때 마다 파악해보겠다고 한 것이 8년째다. 알만하면 인사해 떠나고... 서류하나 민원하나 신청하면 인사나면 근거가 없다 다시해라 그러고 산다” 며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민원을 대해온 처신이 잘 못 돼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연초면 명동마을 김근오 이장을 통해 삼거마을이 수자원보호구역에 편입되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완전한 이주대책 또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위한 방안모색에 거제시와 수공이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공측에 낙동강 상수도(부산.마산)를 쓰기위해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을 동원 보호구역지정논란이 되자 합천군 대방면 봉산면 주민들이 생사를 초월 수자원공사의 유리를 부수고 트랙터와 경운기로 난장판을 만들었던 사례를 들며 "삼거지역에서도 합천댐 지역과 같이 농지전용이나 근린시설 허가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찾아달라" 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20년 동안 규제속에 당해온 세월이 서럽고 억울하다. 우리도 남들처럼 문화 교통, 경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차라리 사등면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추모의집(납골당)을 주민모두가 원하는 삼거리에 유치해 달라" 고 요구하는 등 삼거마을주민들은 수공으로 인한 상대적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공존공생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이날 간담회에서 손봉운 거제시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유선방송시청상태가 불량하다며 개선을 요구하자 "마을유선방송과 유선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연말까지 조치하겠다" 고 즉답했다. 손과장은 또 주민들이 "삼거마을에서도 구천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 고 건의하자 수공측에 "시가 관로를 매설하면 물은 수공이 무료로 공급해줄수 있느냐" 고 개선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도 주민들이 "공사가 울타리공사를 벌이면서 방류수가 지하로 침투돼 일부농지로 흘러드는 바람에 농사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일부 둑을 다시 쌓아야 한다" 고 진정하자 "현장을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다" 고 답변했다.
수공과 주민들은 특히 최종방류수 오염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정수장의 위치가 수원상류지역에 위치해 정수방류수가 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방류수가 흐르는 내천은 다슬기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으로 오염돼 댐 오염은 수공이 주범" 이라고 주장했다.
수공측은 “최종방류수가 오히려 댐의 원수보다 깨끗하다” 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맑은 물이라면 어떻게 고기가 살지 않고 다슬기가 살지 않느냐. 인근 다른 하천에는 피라미와 다슬기가 살고 있다” 며 공개적인 비교수질검사를 제안, 수공이 이를 받아들였다.

간담회동안 주민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한편 수공측은 주민들이 댐 주변에 살면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삼거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세워 본적이 있느냐 또 만약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지난날 피해는 소급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물 판매량의 5%를 지원하게 되며 삼거리가 지정되면 연간 1억원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원은 도로, 농로개설, 보수 등 간접지원만 가능해 해당지역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고 밝혔다.
수공측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농업용주택, 창고 등 농업용시설은 가능하지만 2종근린시설이나 상업용, 공장, 서비스 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급보상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법률에 적용받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에 건의 98년부터 4대강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제’ 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바람직할 것" 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댐 상류지역이 수질보호를 위해 제약을 당하는 대신 혜택을 보게되는 물 부담금제도는 하류지역에서 일정분을 수도요금에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톤당 110원에서 130원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간다" 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혜자의 부담보다 수익자인 수공이 합천지역이나 다른 수원지역과 같이 각종 규제를 완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주민과 같이 비교견학을 떠나서라도 거제시와 수공이 적극적인 대화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수공측은 이날 간담회 직후 앞 잔디광장에 뷔페를 마련 주민들과 모처럼 화기가 있는 대화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초청인사중에서 윤종만 시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