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거제시의회 의장 구속
영장 실질심사서 혐의 완강히 부인
작성 : 2004년 12월 09일(목) 18:37 가+가-
[속보]=10일 오후 5시 법원으로부터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이영신 거제시의회 의장을 태풍'매미' 피해보상금 2억1천800여만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주형 검사는 <모닝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의장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향후 태풍 매미 보상금 허위청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영신 의장은 태풍 ‘매미’로 두 곳의 가두리 양식장 중 144㎡ 크기의 어장에서 키우던 큰복어 1만6천마리와 다른 432㎡ 크기의 어장에 키우던 큰 복어와 새끼복어 6만5천마리, 능성어 1만마리, 큰 우럭 3만마리, 도미 1만5천마리, 저온저장고 1동 등이 피해를 입어 모두 4억3천여만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았다.
[2신]=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신 의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1시 30분 통영지원 안종화 판사가 주심재판장을 맡은 실질심사에서 이주형 검사가 직접 심문했으며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인 김한주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장은 검찰로부터 약 2억1천800여만원의 보상금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의장은 전면부인했다" 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신고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착오에 의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고의적으로 국고를 사취하기 위해 허위청구한 사실은 없으며 만약 있을 경우 전액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 실질심사 이례적으로 진행
안종화 판사는 법복차림으로 주심재판장을 맡아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으며 이례적으로 사건담당검사가 직접 심문했다.
주심재판장이 법복차림으로 실질심사에 임한 것은 예우차원이라 하더라도 담당검사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대부분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설 경우 혐의를 자인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의장같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도 흔치 않다" 고 말했다.
오늘중으로 이 의장의 구속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이 의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보강수사 없는 검찰의 기소는 당장 어려워 보인다. 안종화 판사와 이주형 검사,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도 이체롭다.
[1신]=태풍 ‘매미’ 피해 허위 보상금 청구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이영신(55) 거제시의회 의장이 이틀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을 소환 지난해 9월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양식중인 복어, 능성어, 우럭 등 활어와 어장 시설 등 도합 4억5천여만원의 융자 보조금 지원과 실제 피해액을 대조 과다 청구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영신 의장 사법처리 되나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중에는 갖은 억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의장이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나오기 힘들 것” “그럼 차기의장은 누가 되느냐” 는 등 시중이나 연신 땅바닥을 쪼아대는 정치참새들에게 이 의장이나 거제시의회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젯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로라’ 하는 지역유지들 조차 출근길 인사가 “오늘 이 의장 의회에 출근했는지 전화한번 해보라” “내가 검찰에 정확한 정보통이 있는데 오늘밤 소환된다더라” 등 점심 식당가에서나 퇴근길 소주방에서의 이 의장의 소환설은 최고의 안주감이 됐다.
검찰의 태풍 ‘매미’ 후폭풍이 몰아칠때부터 나돌기 시작한 이 의장 소환설은 박춘길 부의장이 구속되면서 구속설로 소문의 세 를 키웠다.
검찰은 이 의장의 신병처리를 묻는 <모닝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중 소문을 잘 알고 있다. 기소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할 정도로 시중 소문이 오히려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다.
12월 들어 처음으로 “이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정했던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관련공무원 조사, 이 의장의 양식어장에 대한 현지 확인 및 부산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량확인조사까지 끝내 조만간 소환조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영신 의장은 남부면 저구리에서 두 곳의 해상가두리어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태풍 ‘매미’로 3억5천947만원(보조 2억739만원, 융자 1억5천207만원) 과 7천645만원(보조 4천448만원, 융자 3천197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수순밟기임에 나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재난을 빌미로 국고를 축낸 양식업자에게 대 수술을 시작할 지 아니면 제도적 부실에서 오는 양식업의 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에 중점을 둘지는 이 의장의 신병처리에 따라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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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검사는 <모닝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의장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향후 태풍 매미 보상금 허위청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영신 의장은 태풍 ‘매미’로 두 곳의 가두리 양식장 중 144㎡ 크기의 어장에서 키우던 큰복어 1만6천마리와 다른 432㎡ 크기의 어장에 키우던 큰 복어와 새끼복어 6만5천마리, 능성어 1만마리, 큰 우럭 3만마리, 도미 1만5천마리, 저온저장고 1동 등이 피해를 입어 모두 4억3천여만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았다.
[2신]=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신 의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1시 30분 통영지원 안종화 판사가 주심재판장을 맡은 실질심사에서 이주형 검사가 직접 심문했으며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인 김한주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장은 검찰로부터 약 2억1천800여만원의 보상금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의장은 전면부인했다" 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신고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착오에 의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고의적으로 국고를 사취하기 위해 허위청구한 사실은 없으며 만약 있을 경우 전액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 실질심사 이례적으로 진행
안종화 판사는 법복차림으로 주심재판장을 맡아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으며 이례적으로 사건담당검사가 직접 심문했다.
주심재판장이 법복차림으로 실질심사에 임한 것은 예우차원이라 하더라도 담당검사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대부분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설 경우 혐의를 자인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의장같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도 흔치 않다" 고 말했다.
오늘중으로 이 의장의 구속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이 의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보강수사 없는 검찰의 기소는 당장 어려워 보인다. 안종화 판사와 이주형 검사,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도 이체롭다.
[1신]=태풍 ‘매미’ 피해 허위 보상금 청구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이영신(55) 거제시의회 의장이 이틀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을 소환 지난해 9월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양식중인 복어, 능성어, 우럭 등 활어와 어장 시설 등 도합 4억5천여만원의 융자 보조금 지원과 실제 피해액을 대조 과다 청구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영신 의장 사법처리 되나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중에는 갖은 억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의장이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나오기 힘들 것” “그럼 차기의장은 누가 되느냐” 는 등 시중이나 연신 땅바닥을 쪼아대는 정치참새들에게 이 의장이나 거제시의회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젯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로라’ 하는 지역유지들 조차 출근길 인사가 “오늘 이 의장 의회에 출근했는지 전화한번 해보라” “내가 검찰에 정확한 정보통이 있는데 오늘밤 소환된다더라” 등 점심 식당가에서나 퇴근길 소주방에서의 이 의장의 소환설은 최고의 안주감이 됐다.
검찰의 태풍 ‘매미’ 후폭풍이 몰아칠때부터 나돌기 시작한 이 의장 소환설은 박춘길 부의장이 구속되면서 구속설로 소문의 세 를 키웠다.
검찰은 이 의장의 신병처리를 묻는 <모닝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중 소문을 잘 알고 있다. 기소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할 정도로 시중 소문이 오히려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다.
12월 들어 처음으로 “이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정했던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관련공무원 조사, 이 의장의 양식어장에 대한 현지 확인 및 부산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량확인조사까지 끝내 조만간 소환조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영신 의장은 남부면 저구리에서 두 곳의 해상가두리어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태풍 ‘매미’로 3억5천947만원(보조 2억739만원, 융자 1억5천207만원) 과 7천645만원(보조 4천448만원, 융자 3천197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수순밟기임에 나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재난을 빌미로 국고를 축낸 양식업자에게 대 수술을 시작할 지 아니면 제도적 부실에서 오는 양식업의 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에 중점을 둘지는 이 의장의 신병처리에 따라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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