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제시는 환경련과 별도로 산림청에 성보석산의 외부골재 반입가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문서로 의뢰했다.
[1신]=거제시가 법적 효력도 없는 10년전 단순 실무자 교육자료를 근거로 석산업자가 외부골재를 반입시켜 가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최근 거제환경련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장목 성보산업의 외부골재반입 가공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회사 채석장에 외부골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목 보성산업이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 구간인 외포터널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을 석 반입, 쇄골재로 가공하면서 민원이 일자 거제시는 지난 1995년 발행된 토석업실무교육교재를 근거로 외부골재 반입 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거제시도 산림청의 정식공문이 접수 되는대로 즉각 외부골재 반입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주민민원해결에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10년이나 지난 단순실무 교육자료를 법 적용의 잣대로 들이대려다 거제환경련의 산림청 유권해석 요청에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