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련이 거제시와 의회에 '환골탈퇴' 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1일 박춘길 부의장 구속당시 거제시의회의 도덕성 재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거제환경련은 17일 거제시와 시의회를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거제시와 의회는 대오각성 환골탈퇴하라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지자체로 낙인찍혀 언론의 도마에 올라 거제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태풍피해 허위신고로 인해 결국 검찰에 구속 수감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영신 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으며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제는 정부 수산행정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당사자들만의 의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랜 세월 동안 피해내용 뻥튀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을 유독 거제시만 몰랐을리는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자의 보상비 요구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과다한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묵인,방조의 의심까지 받을만한 일이다. 따라서 거제시 수산행정 관계자와 이를 감독하는 거제시장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거제시 행정의 불투명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경남도 감사에서 65명의 공무원이 적발되어 징계등의 문책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뿐인가? 비록 사법처리등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근래 거제시 의회는 유난히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모시의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해유발 사업장 건립을 강행하다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 어느 시의원은 시의원의 직분을 망각한 채 갯벌을 매립하여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사의 직원처럼 앞장섰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변죽만 올린 꼴이 되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어느 시의원은 개인사업으로 인해 문화재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모도의원은 석산업을 하면서 폐광의 광미더미를 파헤쳐 연안오염을 가중시키고도 제대로된 사후복구 조치없이 눈가림식으로 석축만 쌓아놓은 채 여전히 채석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사업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시.도의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직위를 이용한 축재' 에만 몰두하고 있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의 거제시는 행정이나 의회 모두 총체적인 난국이요, 비양심, 부도덕성의 총체적인 집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이같은 파행적인 행태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19만 거제시민의 희망과 자존을 짓밟는 행위로 공인,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이같은 병폐는 공인 또는 공직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나아가 그 정도의 사람을 선택한 우리시민들의 뼈아픈 후회와 자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의 신뢰와 도덕성은 물론 그러한 인물을 뽑아서 보낸 우리 시민들의 위상이 동시에 실추시키는데 앞장섰다.
시.도의원은 명예 봉사직이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올바른 시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을 확고히 하거나, 사리사욕에 이용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개중에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보석 같은 시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시의회가 유지되어 온 이유가 윈칙을 준수하며 의원직을 수행해온 몇몇 의원들 때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부디 본인들의 초심과 직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런 욕심들이 이미 가득하다면 애당초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는 출마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양심과 손과 입으로 어떻게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이는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나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옛 속담을 명심해 주기를 당부한다.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는 거제시민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입히기 말기 바란다. 이번 일을 전환점으로 거제시의회는 환골탈퇴하여 부디 자중자애 할 것을 다시 한번 준열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년 12월 17일
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