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이 거제시의회에 교황식 의장 선출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장선거 진행을 촉구했다.
27일 경실련은 ‘시의회 의장 선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장선출과정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의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공개하고, 또한 후보자는 지방자치와 거제시의회 운영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경실련은 또 “지금까지의 의장,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교황선출방식’을 고수해 온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제도로서 분명한 모순을 지닌 것이다. 의장, 부의장이 의회 수장으로써 가지는 상징성에 반하여 파벌에 의한 밀실추대 등 그간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거문화라고는 차마 말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의장선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거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동반 구속, 의원직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기막힌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이 제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우리 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명분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환골탈태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의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장선거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의 의장,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교황선출방식’을 고수해 온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제도로서 분명한 모순을 지닌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장, 부의장이 의회 수장으로써 가지는 상징성에 반하여 파벌에 의한 밀실추대 등 그간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거문화라고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의회운영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회운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이번 의장, 부의장 구속, 사퇴 파동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거제경실련은 이번 의장 선출과정이 새로운 거제시의회상 성립에 중요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바람은 의장선출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장선출과정이 단순한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의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공개하고, 또한 후보자는 지방자치와 거제시의회 운영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선출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자신이 의회를 이끌어갈 정도의 식견과 민주주의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것이고, 의장에 선출된 사람 역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직책수행에 긴장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곧 의회운영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 연장자 운운하며 합의추대 방식을 현재의 추락한 거제시의회의 위상을 되살리는 것인 양 논의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적인 제약이나 제도적인 제약, 또는 그간의 관행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석을 이유로 서둘러 의장선거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먼저여야 한다.
거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