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시간의 상생의 길은 멀고도 멀었다.” 진의장 통영시장은 끝내 거제경실련이 제안한 거제시와 통영시간의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거제-통영, 통영-거제간의 상생의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허심탄회한 간담회는 요원해졌다. 경실련은 11일 간담회 무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노력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거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오후 2시 애드미럴호텔에서 김한겸 거제시장과 진의장 통영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거제-통영 상생의 길을 찾아서'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접촉을 벌여왔었다.
<경실련 성명> 멀고도 먼(?)상생의 길
거제경실련은 최근 거제시와 통영시간의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제안하고 성사를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무산되고 마는 현실에 직면했다.
참여정부의 주요모토인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는 내용을 만들어가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요원한 이상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여 무겁고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다.
간담회를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 추진과정은 예상했던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한가닥 희망을 걸고, 불참을 통보해온 통영시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거제경실련의 대표와 정책위원이 간곡히 설명하고 절차 및 일정도 행정에 일임할 수 있다는 수정제안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거제시,통영시,거제,통영시의회,거제,통영아젠다21등 6개단체의 간담회 추진중 통영시의 불참통보로 불가피하게 간담회를 취소함을 밝히면서 통영시의 불참사유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통영시 집행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자세를 기대하는 바이다.
통영시가 간담회개최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지자체간 현안사항은 행정기간관 업무협의를 통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한려수도권의 현안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현안조정을 하고 있다. 셋째, 14개 지자체가 참가하는 ‘한려수도-다도해 국제관광개발 세미나’ 등도 추진되고 있다는 등이다
그러나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 내세우는 가시적 성과는 한산도에 ‘남강 광역상수도 관로공급사업,을 둔덕 어구를 통하여 협의했고 성사시켰다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특별히 양 시간에 이견이나 예산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으므로 협의가 안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결론지을 부분이었으며 그 외에는 제대로 된 합의사항이 없었다
두번째 내용은 남해 하동 사천 통영 고성 거제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가 81년 4월에 발족하여 2000년 9월까지 6차례의 회의가 있었다고 되어있다
발족 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6차례의 회의뿐인 협의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이를 시민단체의 허심탄회한 발전 지향적 제안을 물리치는 논리로 제시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 안타까운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의 의식이다. 행정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 시민단체가 제안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간담회이든 토론회이든 흔쾌히 응하기엔 무리하다는 모습을 역력히 느끼며 이 또한 열린 행정자세에 반하는 지방자치의 구태모습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그래, 반가운 일이다 그 시작은 어디서 했든 간에 우리 한번 만나 공동의 발전사항을 고민하자’ 라는 크고 열린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한가?
지방자치는 행정만이 끌고가는 일방통행식 자치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쌍방향 자치가 되어야만 그 본뜻이 살아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의 고유 업무를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장 들의 입장에 따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공동의 과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시민단체인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는 나름대로 의 충정이었다. 그렇기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수차 취지를 전달 하고 조율하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였고 장소를 거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통영시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간담회 성사가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가지던 차 방문한 언론사에 내용전달을 한 바 있다. 통영시의회는 불가피하게 부의장이 참석하겠다고 하였고 거제시,아젠다21등의 참석도 확인된 상태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혹여 취지설명 등 준비의 미비함 등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지라도 부디 추후에는 행정의 수반들이 좀더 능동성과 적극성을 견지하여 전향적인 발전방향을 찾고 실천하여 시민들께 업적과 취적을 통해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거제 통영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리의 길 찾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나, 심포지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모색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시민단체로서의 임무이고 시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수장들이 형식과 모양새에 얽매여 큰 결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2005년 1월 11일
거 제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