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이 20일 오후 (주)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의 파렴치한 기업윤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주체인 이들이 최소한의 법률마저 초월한 ‘무대뽀’ 식의 무식함에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며 “거제경실련은 19만 거제시민과 함께 제작장 이전과 관련된 의혹들을 규명하고 GK와 대우건설의 무식하고 오만방자한 만행을 규탄하고 짓밟힌 거제시민의 자존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GK와 대우건설에 △경상남도는 GK와 대우건설의 침매터널제작장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 거부하고 우선적으로 거제시와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거가대교 건설 거제시 부담금 714억원에 대하여 지급을 즉각 유 보하라 △GK와 대우건설은 19만 거제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제작장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거제경실련 성명
지난 2004년 12월 28일 (주)GK해상도로(이하 GK라고 함)와 대우건설은 거제시장 앞으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공문을 보내왔다. 6개 항목에 걸친 요구사항으로 채워진 공문의 내용을 보면서 19만 거제시민은 그 내용의 파렴치함에 대하여 자존심이 짓밟히는 비통함과 최소한의 법률마저 초월한 무대포식의 무식함에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GK와 대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공사 수행 시 어떠한 민원/진정/제소도 하지 않겠다는 연초면 오비리 신우마리나아파트 주민416명 전원의 연명동의서와 거제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연명확약서 및 토지 보상대상 전체지주들의 사전 기공승낙서를 요구하면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행/재정적 손실에 대해 거제시가 무한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의 보장이 가능토록 거제시가 절차와 방법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상기내용의 이행과 거제시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거제시의회의 서면동의와 요구사항 수락 확약서를 별도의 공문으로 제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국가도 아닌데 100%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도 상식을 초월한 것이지만, 시민, 환경단체에게 그 역할의 포기와 대기업의 횡포에 침묵을 요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후안무치의 기업윤리관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법적, 행/재정적 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했는데 경실련 법률 자문단의 해석에 의하면 행정과 의회에 대해 법적 무한책임의 요구는 법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GK와 대우건설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마저 무시하는 초법기업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식하고 오만방자한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거제시의회에 GK와 대우건설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장하는 법적 보증인의 역할을 강요한 것이다. 이는 지방입법기구이며, 지방행정의 견제와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을 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이용하면서 거제시민의 지갑을 강도질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는 사실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기업의 만행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GK와 대우건설의 요구에 대하여 거제시가 그 부당함을 반박하며 재고를 요청하며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GK와 대우건설은 한술 더 떠 2005년 1월 8일 지역신문의 전면광고를 통해 기만적 내용으로 일관된 억지주장을 펴며 대기업의 횡포에 죽어가는 거제시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불과 2개월 전 까지만 하더라도 GK와 대우건설은 침매터널 구조물 제작장은 연초면 오비리가 최적지이며, 통영시 안정공단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커며, 거가대교 건설에 714억원의 거제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제시의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또한 환경단체로부터 분진, 소음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에도 주민불편사항은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이나 들인 전면광고를 통해 GK와 대우건설은 마치 스스로가 환경의 수호자인 것처럼 위장하며 180도로 입장을 바꾼 적반하장의 환경보전논리를 뻔뻔하게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많은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아직 귀에 쟁쟁한데 이제와서 지역주민의 취업기회가 예상외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 바꾸기는 지역주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면광고의 결정적인 왜곡은 오비만 갯벌 매립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들을 간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이 오비만 갯벌 매립을 반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대포식의 반대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정당성에 따른 요구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합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위법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GK와 대우건설이 시정,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며 GK와 대우건설 또한 환경단체의 요구에 적법한 수용을 약속하지 않았든가? 그러나 전면광고에서는 오비문제와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른 KTX의 천성산구간 터널공사 중단사태를 예로 들며,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만약 GK와 대우건설이 제작장 건설을 불법, 탈법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면광고에서 그들이 주장한 반풍수 같은 억지 예상이 현실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GK와 대우건설이 우려하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만약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아닌 시행, 및 시공자들의 공사과정에서의 실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비 침매터널 제작장 건설과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그랬기에 거제시민, 행정, 의회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협력과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GK와 대우건설은 19만 거제시민의 염원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파렴치한 요구와 주장을 통해 비윤리적 기업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 GK와 대우건설의 무리한 제작장 이전강행의 배경을 두고 시민들은 하나같이 중앙권력과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으며 한목소리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한점의 의혹없이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19만 거제시민과 함께 제작장 이전과 관련된 의혹들을 규명하고 GK와 대우건설의 무식하고 오만방자한 만행을 규탄하고 짓밟힌 거제시민의 자존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경상남도는 GK와 대우건설의 침매터널제작장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 거부하고 우선적으로 거제시와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거가대교 건설 거제시 부담금 714억원에 대하여 지급을 즉각 유보하라!
-.GK와 대우건설은 19만 거제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제작장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