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집유2년 추징금 5억 석방
20억원중 15억원, 이자아니라고 단정 못한다
작성 : 2005년 04월 26일(화) 11:28 가+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서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절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조씨에게 전달된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며 수표를 현금화해 야간에 은밀히 전달한 점, 사회환원약속에도 이자를 돌려받은 점 등에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이 1997년 조세포탈 여파로 발생, 일반 정치자금과 성격이 다르고 반대급부를 꾀하지 않았다는 점, 현철씨가 7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5억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조씨에게 예치한 불법자금을 국가에 헌납할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고 국가도 이에대해 요구하지 않았던 점을 중시했다.
현철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기섭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조씨에게 맡겼던 ‘대선 잔금’ 70억원의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재판부는 판결에서 “조씨에게 전달된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며 수표를 현금화해 야간에 은밀히 전달한 점, 사회환원약속에도 이자를 돌려받은 점 등에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이 1997년 조세포탈 여파로 발생, 일반 정치자금과 성격이 다르고 반대급부를 꾀하지 않았다는 점, 현철씨가 7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5억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조씨에게 예치한 불법자금을 국가에 헌납할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고 국가도 이에대해 요구하지 않았던 점을 중시했다.
현철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기섭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조씨에게 맡겼던 ‘대선 잔금’ 70억원의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