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농민회가 거제시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8일 창립한 거제농민회는 최근 거제시에 드리는 제안문을 통해 농정핵심당사자들에게 거제시의 농업정책을 생산증대중심에서 유통과 소비확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또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물류유통센터 건립과 농정업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제농민회가 거제시에 드리는 제안문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2005. 9. 8. 거제농민회가 창립되면서 각계의 시각이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음과 이로 인하여 우리의 결의도 더욱 비장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창립의 근본취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강령에서 표현한 대로 농민의 생존권 확보와 안정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민족자주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의 생존과 식량주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거제시 농정의 핵심 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후부터 거제시의 농업정책은 생산증대 중심에서 유통과 소비확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공급 시스템에서 절대생산량의 부족으로 빚어지는 가격폭등이나 품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하여 거의 해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위적 생산증대의 지원은 공급과잉을 불러오고, 이는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모두가 공멸할 우려가 크며, 또한 이미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자의 생산원가와 국가지원에 의해 생산된 생산자의 생산원가는 왜곡됨으로서 공정경쟁의 원칙에 어긋나 형평성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원을 유통지원에 둔다면, 생산물의 생산원가를 정확히 분석하여 시장가격이 원가이하로 하락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잉여이익이 없으므로 다음해의 작목선택 시에 반영되어 자율적인 물량조절이 가능해 집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거제시 농정의 핵심이 아직도 생산지원에 무게중심을 둠은, 담당자들이 농업현실에 고민하지 않고 지나온 업무를 답습하는 타성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지 의문을 가집니다.
둘째, 거제시는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물류유통센터가 건립되어야 합니다.
역내에서 생산되어 역내에 공급가능한 산물들도 역내에 유통기능이 없어, 진주나 부산의 공판장을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며, 또한 생물의 특성상 홍수출하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물류유통센터 하나 설립하고 추진하지 못했음은, 수십년의 농정에 종사했던 당사자들로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집하, 보관, 가공, 배송이 일관된 틀에서 이루어져야 상품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관리가 가능해 지고,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류유통센터가 갖추어져야만, 역내 대량급식소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전처리 가공을 거쳐,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제시의 농정 당사자들은 농업회생의 책무를 지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농정을 공개하고, 관련 농업인들과 협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정정보 수집에 애로를 겪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이를 해소키 위해서도 월1회 정도 정기적인 농정현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상 제안한 세가지 주제는, 우리 거제농민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면 누구나 겪는 공통과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보아, 지속적이고 뚝심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혹여 활동 중 의견충돌이 생기더라도 생존의 기로에 선 농민의 활로모색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하시어, 관련당사자와 기관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