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명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거제시바른선거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성재
작성 : 2005년 12월 26일(월) 15:54 가+가-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지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 기점이야 어디이든 간에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역사는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국가 권력 감시, 시민 권리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 교육환경 개선, 환경문제 감시 및 해결, 문화유산보호, 경제정의 구현, 바른정치 실현 등 실로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도 바른선거시민모임, 공선협 등이 선거부정에 대한 감시활동, 후보자 검증, 투표참여 캠페인, 공약사항 감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중립적인 감시자의 역할은 불법타락선거, 금권-관권선거, 흑색선전 등을 차단시켜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는 영역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후보자 검증활동은 정책중심의 선거를 유도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활동이며 낮아져만 가는 투표참여에 대한 홍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활동이다. 후보자의 공약사항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만 하는 활동이다.
내년 5월 31일(수)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경남도지사, 비례대표경남도의원, 지역구경남도의원, 거제시장, 비례대표거제시의원, 지역구거제시의원의 6명의 지역대표를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이며 이 땅에 공명선거를 완연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거제시와 경남도를 이끌어 가는 이들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중립적인 감시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에 우리 시민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러나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국가 권력 감시, 시민 권리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 교육환경 개선, 환경문제 감시 및 해결, 문화유산보호, 경제정의 구현, 바른정치 실현 등 실로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도 바른선거시민모임, 공선협 등이 선거부정에 대한 감시활동, 후보자 검증, 투표참여 캠페인, 공약사항 감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중립적인 감시자의 역할은 불법타락선거, 금권-관권선거, 흑색선전 등을 차단시켜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는 영역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후보자 검증활동은 정책중심의 선거를 유도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활동이며 낮아져만 가는 투표참여에 대한 홍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활동이다. 후보자의 공약사항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만 하는 활동이다.
내년 5월 31일(수)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경남도지사, 비례대표경남도의원, 지역구경남도의원, 거제시장, 비례대표거제시의원, 지역구거제시의원의 6명의 지역대표를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이며 이 땅에 공명선거를 완연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거제시와 경남도를 이끌어 가는 이들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중립적인 감시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에 우리 시민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