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후회는 늦은 일
우성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작성 : 2006년 02월 17일(금) 14:31 가+가-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개개인의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말한다.
이런 대의제도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는 별 이론이 없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점 중 국민들이 아예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일부 투표가 강제되고 있는 공산국가 또는 권위주의적 신흥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의 경우 대의민주주의제도 그 자체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다수 유권자의 공직선거투표권이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조차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선거 투표율과 40%대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팽배한 정치적 불신감이 냉소주의를 자아내고, 정치적 소외감이 무관심을 확산시킨 결과' 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표율이 선거가 거듭될 수록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선택 기준보다는 개인적.집단적.지역적인 이익에 얽매어 정당.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거제지역에서 발행되는 각종 신문 및 인터넷사이트에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 도배되다시피 할 정도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결과로 나타난 부동층과 응답거부자의 비율은 아직도 높아, 과연 이들 중 얼마나 이번 선거에 참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야 말로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활동하는 데 있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있을까. 특히 이번 선거는 우리 거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어느 지방에 건축업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음성자금으로 20%대의 투표율에 1~20표 차이로 시장이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시장님은 먼저 자기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준 건축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거지역인 내 집 근처에 10층짜리 상업용 건물의 허가를 내 줄 것이다.
내 집에 햇볕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내 재산가치의 하락은 염두에도 안 둘 것이고 나의 항의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다. 그래도 그 시장은 자기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을 위해 자기 임기 중에 혜택을 주기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들이 선거 때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신중히 선택했더라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라도 했더라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후회는 이미 늦는 것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런 대의제도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는 별 이론이 없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점 중 국민들이 아예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일부 투표가 강제되고 있는 공산국가 또는 권위주의적 신흥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의 경우 대의민주주의제도 그 자체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다수 유권자의 공직선거투표권이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조차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선거 투표율과 40%대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팽배한 정치적 불신감이 냉소주의를 자아내고, 정치적 소외감이 무관심을 확산시킨 결과' 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표율이 선거가 거듭될 수록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선택 기준보다는 개인적.집단적.지역적인 이익에 얽매어 정당.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거제지역에서 발행되는 각종 신문 및 인터넷사이트에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 도배되다시피 할 정도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결과로 나타난 부동층과 응답거부자의 비율은 아직도 높아, 과연 이들 중 얼마나 이번 선거에 참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야 말로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활동하는 데 있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있을까. 특히 이번 선거는 우리 거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어느 지방에 건축업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음성자금으로 20%대의 투표율에 1~20표 차이로 시장이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시장님은 먼저 자기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준 건축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거지역인 내 집 근처에 10층짜리 상업용 건물의 허가를 내 줄 것이다.
내 집에 햇볕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내 재산가치의 하락은 염두에도 안 둘 것이고 나의 항의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다. 그래도 그 시장은 자기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을 위해 자기 임기 중에 혜택을 주기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들이 선거 때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신중히 선택했더라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라도 했더라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후회는 이미 늦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