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이 2006년7월17일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①현행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②헌법의 개정방향을 연구하며 ③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과 한나라당의 반대이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국회차원에서 헌법연구를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으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시대상황에 맞게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규약으로서 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개헌주도는 정권연장술책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강재섭 한나라당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한나라당도 개헌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제기되는 개헌논의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계개편 등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도 개헌은 필요하되 현 정권에서 개헌은 불가라는 의견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이홍구 전총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불일치문제를 먼저 손댄 뒤에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2단계개헌론을 최근에 주장한 일도 있으며,고건씨는 대통령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구조문제는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현 정권 내 헌법 개정 한나라당만 반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없어 많은 예산과 인력과 시간 등 국력의 낭비라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일차 중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현재의 헌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논의해 왔다.
그렇지만 한나라당만 현정권내 개헌을 정계개편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생각나게 한다.
이 속담은 방해되는 일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의 착각

그리고 한나라당은 현정권내 개헌을 하면 강제로 정계개편 등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니 노무현정권을 군사독재정권으로 착각하는가.

하기야 박정희독재정권시절 1969년 대통령3선 개헌할 때 야당의원들을 매수하고, 1972년10월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공화당도 부족하여 들러리로 유정회도 만들어 정계 개편했다.

또한 박통의 후예들인 전두환 노태우소장 등은 1979년 12·12군사반란 후 1980년5월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선생 등 민주화인사들을 구속하고 5월18일 광주민주화시위를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며 마구 총질해서 민중을 학살한 후 대통령임기7년 단임제헌법을 만들어 5공군사독재정권이 민정당과 들러리 정당들을 만들어 정계 개편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정계개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그런 발상(發想)은 옛날 중국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내려앉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같이 한나라당의 뿌리와 줄기인 공화당과 민정당의 정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므로 현재 정권도 그렇겠지 라고 미리 겁을 먹는 것은 시대가 변한 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常識)과 자연이치(自然理致)가 정의(正義)의 길이고 순리(順理)다

그래서 기둥과 대들보가 잘못된 집을 빨리 고처야 할 것인지 아닌지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또한 군사독재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현재 집권정당이라면 헌법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다음 정권에서 개정하자고 할 것 인가.

정계 개편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못된 기둥과 대들보를 가만 둘 것인가.
설사 개헌과 동시에 정계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한나라당은 같은 동아리끼리 모인다는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상식과 자연이치가 정의(正義)의 길이고 순리(順理)인데 정의와 순리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리고 한나라당의 뿌리와 줄기인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 5공군사독재정권이 강제로 정계 개편한 것은 순리(順理)이고, 현정권이 상식과 자연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정계개편하면 불륜(不倫)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한나라당은 걱정도 팔자여.

2006년 7월 19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